경제30초 요약
정부, 농지 투기 막기 위한 전수조사 추진 의지 밝혀
MBN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농지를 조사해 현행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으로 경작을 중단했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농지는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원칙과 투기 방지 정책이 실제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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