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아파트·농장을 정당 사무실로 등록, 위법 여부 쟁점
이데일리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일부가 당원 거주 아파트나 농장 주소로 등록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실질적인 정당 업무가 불가능한 유령 사무실이라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고 조사 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제한된 재원 때문에 월세 대신 현수막 등 정치 활동에 비용을 쓰고 당원의 집에서 연락 업무를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사무소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국고보조금 사용의 적법성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소수 정당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과 공적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투명성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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