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0초 요약
소득 낮춘 척·가족 위장전입…부정청약 의심 350건
MBC
정부 조사에서 고소득 의사 부부가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신혼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가족을 위장전입시킨 사례 등 부정청약 의심 건이 3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서울 평균 분양가는 높아지고 청약통장 해지는 늘어, 서민 주거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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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까지 꾸미는 동안 실제 무주택자가 밀려나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 문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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