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건당 최소 1억원’ 추진
MBC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한 건당 최소 1억원으로 하고, 여러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인원만큼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동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며 다른 참여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 처벌은 감경하되 포상금은 지급하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허위 신고 방지 기준은 앞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거액 포상금이 조직적인 시험 부정을 드러내는 효과와 함께 과잉·허위 신고를 부를 위험도 있어 제도 설계의 균형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로그인 없이 참여시험 부정행위 신고에 1억원 이상 포상금을 주는 데 찬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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