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관계30초 요약
사랑인 줄 알았는데 ‘유혹 내기’,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조선비즈
드라마처럼 상대가 유혹 내기를 숨기고 성관계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이나 특별한 보호관계가 없는 성인의 접근 동기를 속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연애의 거짓말과 동의의 경계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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