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용혜인 “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청와대 상황 주시
동아일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지만, 비례대표가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정치권 관례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습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조율된 회견이 아니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법적으로 허용되는 겸직과 정치적 관례가 충돌할 때 유권자 대표성과 장관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지 묻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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