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0초 요약
회사만 만들면 세금 줄어든다? 중국 법원이 막은 인플루언서 꼼수
아시아경제
중국 법원이 인터넷 방송인이 직원·사무실·실제 영업이 없는 회사를 세워 개인 보수소득을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탈세로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보수소득 최고세율이 45%, 사업소득은 35%라 이런 방식이 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 등록 형식보다 실제 경영 활동과 비용·직원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플랫폼 노동과 1인 기업이 늘면서 절세와 위장 사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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