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국가 배상 인정받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청구, 적절할까
JTBC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에서 충남도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피해자 김지은 씨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아 충남도가 일부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공익·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도 규칙에 따라 심의와 추심 유보를 요청했고 충남도는 검토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권리구제 소송에서 일부 패소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관행과 공공기관의 피해자 보호 책임을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로그인 없이 참여공공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야 할까요?
먼저 선택하면 전체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