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급식실 폐암 5년간 213명…법원, 교육청 책임 처음 인정
KBS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재를 신청한 조리사는 최근 5년간 213명이고 17명이 숨졌다는 노조 집계가 나왔습니다. 조리 과정의 기름 연기인 조리흄과 부족한 환기시설이 주요 위험으로 지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낸 소송에서 지자체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환기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각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식실 폐암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아이들의 식사를 만드는 노동자가 오랫동안 발암 위험에 노출된 구조와 학교·교육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구체적인 판결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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