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관계30초 요약
잘못한 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을까
뉴시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했고 자녀가 성인이 됐으며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공동 재산의 분할 청구권은 별개이며, 구체적인 금액에는 파탄 경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감정적인 부부 갈등과 법이 판단하는 혼인 관계의 종료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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