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대법관에게 매달 격려금 200만원, 법 위반일까
노컷뉴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처장에게 격려금 12억9,900만원을 사실상 매달 지급한 일을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했습니다. 격려금 예산을 썼지만 성과와 무관한 정기 지급은 자체 지침 위반이며, 국가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관행적으로 지급된 공공 예산이 법적 근거와 원래 목적을 벗어났는지 따져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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