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요양원 사망 뒤 가족 몰래 화장, 통보 의무는 없었다
JTBC
한 요양원이 입소자의 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틀 만에 화장했고, 가족은 1년 7개월 뒤 이를 알았습니다. 법원은 운영자에게 250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현행법상 친족이 아닌 동거인 등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유족 통보 의무가 없어, 비슷한 일을 사전에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고령자 돌봄 시설에서 사망 통보와 장례 절차를 누가 확인해야 하는지 법의 빈틈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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