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0초 요약
저금리 긴급대출, 소득 제한 없애도 될까
국민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에게 최대 200만원을 연 4.5%로 빌려주는 구상입니다. 소득 제한을 없애면 연소득 1억원 초과자 약 16만명도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정된 정책자금이 저소득층에 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정책금융이 소득과 신용 중 무엇을 기준으로 긴급성을 판단해야 공정한지 생각해 볼 사례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로그인 없이 참여긴급 저금리 정책대출의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먼저 선택하면 전체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