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성폭력 수사 기다리다 졸업, 학교폭력 처분 공백 조사
머니투데이
서울시교육청이 전통예고 학생 성폭력 사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진 이유와 처리 과정을 조사합니다. 피해 신고 뒤 경찰 수사를 기다리는 사이 피의 학생들이 졸업했고, 교육지원청은 졸업생이라 조치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두 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교육부는 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형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학교 징계 시한이 사라지는 제도 공백이 피해자 보호와 학교 책임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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