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0초 요약
건보료 전 국민 소득정산 추진, 394만 세대 더 내고 232만 세대 환급
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까지 실제 확정소득을 매년 확인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추산상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는 총 3조3천억원을 추가 납부하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8천억원을 환급받습니다. 아직 추진 단계이며 시행되면 추가 징수와 환급을 합쳐 건보 재정은 약 1조5천억원 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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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바뀌어도 보험료에 늦게 반영되던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수백만 가구의 납부액이 달라지는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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