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상속 포기했는데 부모 응급실비를 내야 하는 예외가 있다
동아일보
상속을 포기했어도 고인이 내지 못한 응급의료비를 자녀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심평원이 병원비를 대신 낸 뒤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에게 별도 상환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속채무와 법적 성격이 다른 예외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상속 포기만으로 모든 고인의 비용 청구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 법률 예외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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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없이 참여상속 포기자에게 응급실비를 청구하는 현행법을 바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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