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시행…최대 309명·200일 수사
kbc광주방송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법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고 수사팀은 최대 309명, 기간은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빠졌으며 이제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대규모 특별검사가 어떤 범위와 권한으로 움직이는지 확정된 법 내용을 간단히 이해하고,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데 따른 이해충돌 논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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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없이 참여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된 특검은 임명 절차를 더 독립적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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