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 92%는 경기도 부담, 재정 구조 개편 요구
강원일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올해 경기도 소방관 인건비 약 1조2천억원 중 국가 지원은 7.7%, 나머지 92.3%는 도가 부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 지원 재원이 담배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안정성도 낮습니다. 국가가 인건비 부족분을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배분이 쟁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국가직이라는 신분과 실제 예산 책임이 어긋나 지역 재정에 따라 소방 인력과 안전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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