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검찰청 폐지 일주일, 경찰은 ‘사건 쓰나미’ 대비 중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뒤 일주일 동안 경찰서에 사건이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청 미제 사건 18만여 건 가운데 일부가 순차적으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한꺼번에 이송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속 업무 과중과 부실 수사를 우려합니다. 대형 사건 주도권을 둘러싼 기관 간 경쟁 가능성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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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실제 수사 속도와 품질, 시민의 사건 처리 경험에 어떤 변화를 줄지 보여주는 첫 현장 점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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