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0초 요약
청년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재도전과 도덕적 해이 사이
서울경제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중 66.5%는 근속 1년 미만이었습니다. 정부는 맞지 않는 첫 직장을 떠나 새 진로를 찾을 안전망이라고 설명하지만, 조기 퇴사를 부추기고 미취업 청년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쟁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청년의 직업 선택권과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함께 설계할지 생활과 맞닿은 정책 논쟁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로그인 없이 참여청년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를 줘야 할까요?
먼저 선택하면 전체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