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초광역특구법, 52시간뿐 아니라 기간제·환경 규제도 예외 논란
한겨레
비수도권 산업특구 지원 법안에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휴일·가산수당 예외뿐 아니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간제 고용을 최대 4년까지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파견 규제, 유해물질 정보와 환경조사 절차를 완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며 국회 심사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지역 투자 촉진이라는 하나의 법안이 노동·의료·환경·교육의 여러 기본 규칙을 동시에 바꿀 수 있어 조항별 영향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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