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사업장 쪼개 ‘5인 미만’ 주장한 빵집, 해고는 부당 판정
서울경제
한 베이커리 업체가 인력과 회계를 나눈 여러 사업장을 각각 5인 미만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운영과 인사 관리가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문제를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업체의 불복 여부 등에 따라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나눠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지, 5인 미만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보여주는 실제 판정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로그인 없이 참여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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