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대법원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사건은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채널A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처음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은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엄의 성격과 개인별 가담 책임을 분리해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 여부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이면서, 같은 사건에서도 개인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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