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50년 된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축소 논의 시작
JTBC
여야 정치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크게 줄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73년 국위 선양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종목별 형평성과 모호한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비인기 종목 육성 효과를 고려해 유지하되 복무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스포츠 성과, 병역 의무와 공정성 사이에서 50년 된 제도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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