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0초 요약
땅은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 강남 30평대 3억원 가능할까
경향신문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초기 분양가는 크게 낮출 수 있지만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고 토지 지분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과거 강남·마곡 공급 사례에서는 환매 조건과 임대료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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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서 토지비를 빼면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소유권과 금융 문제를 함께 따져봐야 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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