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수용자도 민생지원금 대상…지급 기준 논쟁
동아일보
최근 약 2년간 교정시설장이 대신 신청한 민생지원금 수령 수용자가 7만3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수감 중 쓸 수 없고 출소 때 받거나 가족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보편적 지원의 기준을 개인의 법적 지위, 가족 형편, 실제 소비 가능성 중 어디에 둘지 토론할 정책 사례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로그인 없이 참여수용자의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선택하면 전체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