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0초 요약
부자 증세하면 정말 부자들이 떠날까
중앙일보
영국이 해외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던 비거주자 특례를 폐지한 뒤 일부 고액 자산가가 스위스·그리스 등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미국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증세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산·기업의 이탈로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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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공정성과 국가 경쟁력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을 둘지 생각하게 하는 세계 공통의 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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