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시가 허가한 카페, 3년 뒤 ‘영업 불가’…행정 착오의 책임은
연합뉴스
원주시가 방송 경연으로 운영자를 뽑고 7억원가량을 들여 연 카페가, 공원 계획상 영업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는 뒤늦은 판단으로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시는 허가 갱신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운영자는 기존 가게까지 정리한 손실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며 반발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행정기관의 잘못된 안내와 허가를 믿고 생업을 옮긴 시민의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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