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결심…22일 선고
오마이뉴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와 청탁의 대가관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부적절한 처신은 사과하면서도 공직이나 사업 기회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22일 오후 2시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단을 앞둔 사건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권력 주변의 금품 수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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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없이 참여고위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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