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0초 요약
CPTPP 가입 추진에 농민 반발…가격과 식량주권 쟁점
한겨레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반대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CPTPP는 12개 회원국이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크게 낮추는 무역협정입니다.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 확대가 국내 가격 하락과 생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생산비 보장과 가격 폭락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가입으로 수출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농업 피해 우려를 함께 따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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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확대의 이익과 농가 소득·식량 공급 기반 보호 사이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해야 하는 정책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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