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17년 복역 무기수 재심, 유가족도 “진범 밝혀달라”
한국일보
2009년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17년 복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해 형집행정지로 석방했습니다. 기존 자백과 시신 흔적, 제3자 DNA 등 객관적 증거가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도 재심에 협조하며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해 진범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한 사람의 자백과 기존 판결을 객관적 증거로 다시 검증하는 재심 제도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당신의 생각은?
로그인 없이 참여중대 사건 재심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할까요?
먼저 선택하면 전체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