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0초 요약
국방장관 후보자 아들, 이모 부부에게 7억 빌린 배경은
SBS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의 20대 아들이 성남의 상가를 사면서 이모와 이모부에게 총 7억1550만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모부에게 빌린 2억1550만원은 무이자였는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한 액수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권은 사실상 계획된 증여라고 비판했고, 후보자 측은 적법한 개인 간 채무이며 원리금을 정상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산신고에서 해당 상가가 처음 누락된 경위와 자금 거래의 실질이 인사청문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고위공직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과 증여세 기준을 둘러싼 문제로, 합법적인 가족 간 대여와 편법 증여의 경계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로그인 없이 참여가족에게 거액을 빌릴 때 일반 금융기관 수준의 증빙과 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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