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수영강습 중 4세 아동 사망…돌봄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뉴스1
부산의 아파트 수영장에서 네 살 아동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베이비시터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면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강습 중 관찰 의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수영 활동을 준비하고 현장에 머문 보호 대리인에게 사고를 막을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가 처벌을 적극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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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계약에 적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안전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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