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30초 요약
전자발찌 감독 직후 흉기 범행, 위험평가 체계 다시 본다
시사저널
인천 상업시설에서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는 살인미수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고, 범행 약 70분 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전 흉기 소지로 입건됐지만 감독 과정에서는 순응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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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과 정기 면담만으로 재범 위험 신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감독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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