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0초 요약
재산 숨기고 빚 10억원 감면받은 16명 적발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에서 재산을 숨긴 1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원금 감면액은 총 10억5천500만원으로, 캠코는 약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증여·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정보도 확인할 기반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어려운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가 신뢰를 유지하려면 지원 속도와 재산 검증을 어떻게 균형 잡을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로그인 없이 참여채무조정 신청자의 재산 검증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먼저 선택하면 전체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