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처음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은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엄의 성격과 개인별 가담 책임을 분리해 판단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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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 여부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이면서, 같은 사건에서도 개인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용답역 선로전환기 장애로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고 군자차량기지에서 나오는 열차가 늦어져 1호선 일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열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해 전환기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구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호선 본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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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이동에 즉시 영향을 주는 교통 정보로, 성수지선과 1호선 이용자는 다른 노선이나 이동 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 대상자가 98명 적발됐습니다. 위급재난문자 세 차례로 숨겨둔 휴대전화 49대를 찾았고, 스마트안경·카메라·이어폰 등 전자기기 소지 44건과 실제 활용 의심 5건이 확인됐습니다. 최종 부정행위 여부와 징계는 교육부와 평가원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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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도입된 재난문자와 장비 검사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시험 보안과 수험생 권리 사이의 후속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직원 291명을 대상으로 한 노조 설문에서 97.9%가 본사 지방 이전에 반대했고, 86.9%는 이전 시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주거·생활 기반, 배우자 직장, 가족 돌봄, 자녀 교육 순으로 많았습니다. 조사 당사자가 노조라는 한계는 있지만 지방 이전 정책이 인력 유지와 가족 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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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을 건물 위치가 아니라 일자리, 맞벌이, 돌봄과 전문인력 유지 문제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 정식 처방받은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는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분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결제 이력 등을 토대로 반복 반입으로 판단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고 국내 재판매는 불법입니다. 해외 반입 약은 부작용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보관 조건과 위험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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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에서 저렴하게 비만치료제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허용 수량, 반복 반입 기준, 재판매 금지와 피해 구제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수능에서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흑색 연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교육청이 현장에서 지급합니다. 초소형 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전날 급히 바뀐 지침으로, 안경과 옷 단추 검사 및 재난문자를 통한 미제출 휴대전화 확인도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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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수험생이 실수로 반입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준비 정보를 알려주며, 막판 제도 변경이 현장 부담을 키운 문제도 보여줍니다.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법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고 수사팀은 최대 309명, 기간은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빠졌으며 이제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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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특별검사가 어떤 범위와 권한으로 움직이는지 확정된 법 내용을 간단히 이해하고,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데 따른 이해충돌 논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 NHK가 직원 회식을 약 3시간 안에 끝내고 오후 10시쯤 마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직원이 불필요한 회식을 거절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음주 뒤 성폭력 피해와 직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건이 이어지자 조직 차원의 음주 문화 개선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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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시간을 명확히 제한하는 조직 규칙이 개인의 거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가방을 교실 밖에 두고 모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며, 소매와 안경을 반복 검사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입실 뒤 위급 재난문자도 발송합니다.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AI 서비스 접속 기록을 활용한 사후 조사도 추진하지만 금속탐지기와 전파 차단은 올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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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과 가족이 당일 달라진 절차를 미리 알고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첨단 부정행위와 시험 공정성 사이에서 어떤 조치가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소득층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올해 정부 예산이 약 9천억원 부족할 전망입니다. 수급자는 지난해 말 162만8천명에서 올해 10월 171만2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돼도 병원과 약국은 진료를 계속해야 해 지급이 늦어지면 운영자금을 빌려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예비비 확보와 내년 1월까지 미지급금 해소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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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상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맞추지 못하면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정책 집행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덴마크 성인 61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커피를 자주 마신 집단은 장내 미생물 종류가 더 다양했고 카페인 대사물질이 많을수록 대장 수축 횟수도 많았습니다. 다만 관찰 연구라 커피가 직접 원인이라고 증명하지 못했고, 소장 산성도 변화가 건강에 좋은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섭취량을 통제한 후속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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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건강 효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커피와 장 기능의 연관성 및 소규모 관찰 연구의 한계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일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영공 침범은 없었고 우리 군은 진입 전부터 항공기를 탐지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다르지만 다른 나라 군용기는 비행계획과 위치를 알리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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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 침범과 방공식별구역 진입의 차이를 이해하고, 동해 주변에서 반복되는 러시아·중국 군용기 활동과 우리 군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