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에서 충남도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피해자 김지은 씨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아 충남도가 일부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공익·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도 규칙에 따라 심의와 추심 유보를 요청했고 충남도는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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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소송에서 일부 패소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관행과 공공기관의 피해자 보호 책임을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2021~2025년 식품위생법 위반 751건이 적발됐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절반에 가까웠고 기준·규격 위반과 취급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점포도 51곳이어서 가맹본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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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는 커피 매장의 위생 수준을 브랜드별 점포 수와 반복 적발 수치로 비교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1,530억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자동 이송시설이 2014년 준공 뒤 한 번도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건설됐고, 이후 LH와 관할 기관들이 인수와 보수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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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시설이 책임 주체와 운영 계획 없이 지어졌을 때 세금과 유지비가 어떻게 낭비되는지 보여줍니다.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항소심에서 동일 연식 차량으로 실도로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사고 직전 1초 동안 엔진 회전수가 약 2,400RPM 떨어진 현상이 가속페달·브레이크 조작 중 어떤 조건에서 재현되는지 비교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10월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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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과 차량 결함을 가르는 객관적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가 7월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제한한 뒤 5개 실손보험사의 8월 도수치료 청구액은 전년보다 96% 줄었습니다. 반면 통증 부위에 냉매를 뿌리는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53%, 금액은 218% 늘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도수치료와 신장분사를 함께 하고 보험금은 비급여인 신장분사로만 청구하는 혼합진료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 항목만 제한하면 다른 비급여로 비용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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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제도가 다른 치료의 가격과 보험 청구를 키울 수 있어 실손보험료와 의료비 관리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재를 신청한 조리사는 최근 5년간 213명이고 17명이 숨졌다는 노조 집계가 나왔습니다. 조리 과정의 기름 연기인 조리흄과 부족한 환기시설이 주요 위험으로 지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낸 소송에서 지자체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환기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각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식실 폐암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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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식사를 만드는 노동자가 오랫동안 발암 위험에 노출된 구조와 학교·교육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구체적인 판결로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