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처음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은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엄의 성격과 개인별 가담 책임을 분리해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 여부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이면서, 같은 사건에서도 개인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AI 기업 앤스로픽의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미국·일본·유럽 등의 개인투자자 청약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 30억달러어치가 판매됐고 첫날 개인 순매수가 IPO 사상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상장 첫날 내부자 보유 주식 최대 3억1600만주의 보호예수가 풀릴 수 있어 대량 매도와 큰 변동성 위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AI 기대감이 공모주 투자 열풍으로 번지는 과정과, 상장 직후 내부자 물량 및 실적 불확실성을 함께 보여줘 유행 투자에 필요한 경계점을 알려줍니다.
용답역 선로전환기 장애로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고 군자차량기지에서 나오는 열차가 늦어져 1호선 일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열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해 전환기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구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호선 본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아침 이동에 즉시 영향을 주는 교통 정보로, 성수지선과 1호선 이용자는 다른 노선이나 이동 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 대상자가 98명 적발됐습니다. 위급재난문자 세 차례로 숨겨둔 휴대전화 49대를 찾았고, 스마트안경·카메라·이어폰 등 전자기기 소지 44건과 실제 활용 의심 5건이 확인됐습니다. 최종 부정행위 여부와 징계는 교육부와 평가원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급히 도입된 재난문자와 장비 검사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시험 보안과 수험생 권리 사이의 후속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직원 291명을 대상으로 한 노조 설문에서 97.9%가 본사 지방 이전에 반대했고, 86.9%는 이전 시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주거·생활 기반, 배우자 직장, 가족 돌봄, 자녀 교육 순으로 많았습니다. 조사 당사자가 노조라는 한계는 있지만 지방 이전 정책이 인력 유지와 가족 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공공기관 이전을 건물 위치가 아니라 일자리, 맞벌이, 돌봄과 전문인력 유지 문제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 정식 처방받은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는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분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결제 이력 등을 토대로 반복 반입으로 판단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고 국내 재판매는 불법입니다. 해외 반입 약은 부작용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보관 조건과 위험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일본 등에서 저렴하게 비만치료제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허용 수량, 반복 반입 기준, 재판매 금지와 피해 구제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사람이 콘셉트와 가사를 만들고 AI로 생성·편집한 노래가 AI 음악 최초로 멜론 주간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현행 원칙상 순수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인간의 창작 기여가 있으면 해당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신탁 기준이 아직 없어 저작권료 등록·배분과 AI 사용 표시에 공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AI 음악이 실험 단계를 넘어 대중 차트 정상에 오른 시점에 인간 창작의 범위, 저작권료 배분, 학습 데이터와 AI 표시 기준을 실제 사례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수능에서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흑색 연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교육청이 현장에서 지급합니다. 초소형 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전날 급히 바뀐 지침으로, 안경과 옷 단추 검사 및 재난문자를 통한 미제출 휴대전화 확인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시험 당일 수험생이 실수로 반입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준비 정보를 알려주며, 막판 제도 변경이 현장 부담을 키운 문제도 보여줍니다.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법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고 수사팀은 최대 309명, 기간은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빠졌으며 이제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대규모 특별검사가 어떤 범위와 권한으로 움직이는지 확정된 법 내용을 간단히 이해하고,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데 따른 이해충돌 논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 NHK가 직원 회식을 약 3시간 안에 끝내고 오후 10시쯤 마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직원이 불필요한 회식을 거절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음주 뒤 성폭력 피해와 직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건이 이어지자 조직 차원의 음주 문화 개선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회식 시간을 명확히 제한하는 조직 규칙이 개인의 거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에서 한국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고 관광·법률·건설 분야 개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팝 공연 허가가 즉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공식 통로가 넓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한한령 이후 제약받았던 한국 콘텐츠와 서비스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이 실제 협정으로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정된 내용과 남은 한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숏드라마 앱 월간 이용자가 1년 만에 약 170만명에서 507만명으로 세 배 늘었습니다. 이용자 상위 5개 앱은 모두 중국계이며 전체 사용자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AI로 100회 분량을 사흘 만에 만들고 제작비를 실사의 10분의 1로 줄이는 대량 생산 방식이 성장 배경이지만, 선정적 콘텐츠와 청소년 보호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
짧고 자극적인 영상 소비가 콘텐츠 시장과 제작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중국 플랫폼의 빠른 성장과 AI 대량 제작 및 규제 공백을 수치로 보여줍니다.